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대별 이념적 전개 과정(1960~1990년대)
(1) 일제강점기 ~ 197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의 한국 사회복지는 발전하는 시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어떤 흐름들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법의 변화도 있었기에 의미 있는 시기였다.
1960년대 이전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해 식민통치적 의도를 지닌 사회복지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제정된 의미있는 법률은 1944년 3월 실시된 '조선 구호령'이었다.
이는 후에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기도 하는 공공부조적 특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이었다.
공공부조적 특성이라 함은 노약자,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보호와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조선 구호령'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재민과 피난민, 전쟁고아 등의 구호를 위해서도 실시되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에 들어서는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며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기조하에 강력한 경제성장정책이 추구되며, 오히려 이전 시대보다 사회복지가 위축됨을 보였다.
박정희 정권 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정권 이후 '생활보호법'도 1961년도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산업화에 대비하여 1963년도에 5대 사회보험법 중 가장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의료보험법'도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 시대의 사회복지법 형성 배경에는 '국가의 경제적 실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한다'라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규정할 정도로 '선 성장 후 복지'라는 정책적 입장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1970년 1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민간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규범이 형성된 시기였다.
주로 민간사회복지 주체들에 대해 규정된 내용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사업을 유보하고 민간에 의존하면서 그를 규제하려는 입장을 지녔다.
그 외에도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7년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었다.
하나 이런 제도의 도입은 박정희 정권이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을 정치적으로 규합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이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라고 불릴만한 법들이 제정되긴 하였으나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인에 책임을 강조하며, 보수주의적인 경향과 발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주의 이념이 결합된 것으로, 사회복지 내용으로서는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 시대였다.
(2) 1980년대 ~ 1990년대 초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에 치명적 결함을 가진 권위주의적 권력이었다.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을 대대적으로 제정·개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집권 초기부터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생활보호법' 전부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다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기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형식적인 입법이었다.
그러다 전두환 정권의 후반기인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한민주당이 득세하여 위기에 몰리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1987년의 복지 예산을 늘리기로 하였다.
국민연금 도입,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복지종합대책'을 1986년 9월에 발표하고 '최저임금법' 제정,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의료보험법' 개정 등을 단행한 것이다.
이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며 1988년 '국민연금법'과 '의료보험법'이 실시되었으나, 이 법률들 역시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즉, 이 시기에는 이전보다 좀 더 자세한 사회복지법의 틀이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내용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권위주의적이며 발전주의나 경제 성장주의적 부분들도 계속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1990년대 ~ 1990년대 후반(문민정부)
1993년에 김영삼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전의 정부와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은 민주적 정통성을 갖춘 정권이라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을 잡은 문민정부로서,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요구에 입각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이다.
사회복지를 개인의 책임으로 두고 국가의 의무는 낮았던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사회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중요한 변화의 시기였던 것이다.
또한 1995년에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고, 사회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이념이 입각한 문민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오래전부터 형성된 반공주의나 발전주의 이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선 성장 후 복지'라는 기조가 여전히 깔려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수용되기 시작하여 그런 이념들이 사회복지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국제화 및 세계화 담론의 흐름을 탄 예로 1993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이 있다.
과거 여러 각국이 심각한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며 실업보험제도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시켰는데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용보험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듯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를 받아들여 적용하면서 한국 사회복지법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특한 사회복지 체계를 지녔음에도, 우리나라에 맞게 사회복지 제도가 형성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그대로 수용하였기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영국과 같은 국가를 보더라도 오래 전인 1600년대부터 구빈법을 시작으로 하여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사회복지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같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여 변화되면서 현재에는 최상의 복지국가를 형성했다고 평가받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같이 자생적인 흐름으로 사회복지가 자리 잡힌 것이 아닌 외부의 영향들로 인해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된 모습을 보여왔다.
즉, 외부의 사회복지 체계에서 좋다는 부분들을 자체적인 검증과 평가 없이 들여왔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진 사회복지 체계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단 시간에 사회복지 성장과 법적인 체계를 빨리 갖출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중간중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해보지 못했으므로 아직도 한국의 사회복지에는 불평등이나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다.
이후 1995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사회복지 체계를 정비하는 의미가 컸다.
1997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전부개정되어 이 시기에 유료 노인 전문 시설들이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 시설로 법에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아직도 복지를 국가의 책임보다는 민간 기관에 비중을 두고 규제하려는 모습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재정적 책임에는 질적 변화가 없었기에, 이 시기는 사회복지법의 외형적인 틀을 갖춘 도약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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