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과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1) 복지국가 유형 구분 척도 -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 혹은 에스핑 안데르센)이 구분한 복지국가 유형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바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이다.
특히 이 세 가지의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 짓는 실증적인 가치 척도는 '탈상품화'와 '계층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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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품화'란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시장에서의 업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이나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그들에게 의료보험이나 실업보험, 연금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에 따라 그 국가의 탈상품화의 수준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경우, 높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된다면 탈상품화의 수준도 높은 것이며 이는 복지의 선진화가 높은 국가인 것으로 본다.
탈상품화를 측정하는 지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평균임금대비 최저 급여액의 비율
• 평균임금 대비 평균급여액의 비율(소득대체율)
• 급여 수급자격요건(요구되는 가입 기간)
• 전체 재원 중에 수급자 부담의 비중
•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

'계층화'란 국가나 사회 정책 등에 의하여 계급이나 계층 구조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계층 구조가 형성되는 정도를 말한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대기업이나 영세기업의 노동자 등과 같이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 간의 복지 수준 격차나 사회 내 계층에 따라 누리는 복지 수준 등이 계층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보편적인 복지 제공이 아니라,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적인 복지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수급자에 대한 스티그마(낙인)가 형성되며 계층화가 강화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직종별 사회보험 방식은 노동시장의 계층이 복지제도로 유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계층화가 유지되는 것과 같다.
복지 관련 사회정책 등을 통해 빈곤을 줄이고 계층을 통합하고자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부 복지제도로 인해 계층을 나누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탈상품화와는 달리 계층화는 그 수준이 낮을 수록 복지의 선진화가 높은 것으로 본다.

계층화를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직역별 공적연금 수
• GDP 대비 공무원 연금 지출
• 자산조사지출/공공사회지출
• 민간연금지출/총연금지출
• 1인당 국민 총 의료비 대비 민간부문 1인당 국민의료비
• 연금, 상병급여 및 실업급여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적용인구의 평균
• 공적 현금급여의 집중화계수(누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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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수준에 따른 탈상품화, 계층화 비교>

구분	탈상품화 수준	계층화 수준
복지선진국	높음	낮음
복지후진국	낮음	높음

탈상품화와 계층화 외에도 가족정책적 관점에서 '탈가족화'라는 기준도 포함되고 있다.
'탈가족화'란 가족의 보호 영역을 국가와 시장이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를 예로 든다면 보육서비스를 공공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가족의 부양부담을 사회화하여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 관계나 역할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탈가족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의 선진화도 높다.

탈가족화의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GDP 대비 가족복지지출 비중
• 공보육 서비스에 등록한 3세 미만 아동 비율
• 재가보호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

(2) 복지 국가의 세 가지 유형

에스핑 앤더슨은 위의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 수준에 따라 복지 국가의 세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먼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으며 자산에 따른 선별적인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 유형이다.
복지의 대상을 선별함에 있어서도 자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복지를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스티그마(낙인)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소규모의 보편적 급여나 사회보험제도를 결합하는 구조를 구축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 생활보장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탈상품화되어 제공되나, 중산층 이상에서는 시장에 의해 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복지공급에 있어 이원화 구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으며 계층화 정도는 가장 높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예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 기존 질서인 지위나 권위와 무관하게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장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시장이 지닌 파괴적 힘을 억제하고자 시도한다.
국가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 제공의 주요 제공자가 되며, 민간보험 또는 직업적 보조급여들이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높은 수준의 소득 보호를 제공하지만 사회계급 간 소득 재분배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이 평등을 위한 도구라기보다 일반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으로 작동하기에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탈상품화 정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그 한계가 있다.
또한 계층화도 어느 정도 유지되며, 국가의 복지는 기존의 지위 유지를 강조하기에 재분배적 성격은 적으면서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대륙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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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를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 이해하며, 최상 수준의 평등을 추구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최소한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삶을 누려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유형이다.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저소득 계층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간 계급까지 지원하여 보편주의적 원칙을 지닌다.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가장 크게 발전되어 있으며 민간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높아 계층화 수준이 가장 낮고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높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 복지 국가 유형 비교 >

구분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탈상품화	낮음	중간	높음
주요표적대상	빈곤층 중심	노동자 중심	모든 시민
중심사회정책	공공부조, 낮은급여수준의 사회보험	층화급여(지위유지)형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체계	선별적, 최저보장	분절적, 보충성원리	통합적, 보편주의원리
계층화	높음	중간	낮음
재분배	매우 미약	제한적	강력
복지개혁 용이성	높음 (높은 고용율)	낮음 (낮은 고용율)	높음 (높은 고용율)
인적자원관리	시장중심(형식적 공교육)	공공역할 강조(무상교육)	포괄적 (무상교육 + ALMP*+여성참여)
주요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국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 active labor market policy)
※ 참고 : 이혜경(2010), 복지국가의 유형과 한국 : 복지국가유형론의 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 학회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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