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실천 비교 및 통합적 함의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비교

사회복지실천의 측면에서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이란, 전반적인 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와 틀을 의미한다.
그리고 잔여적 사회복지실천이란, 이 안에서 각각의 특성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적 관점의 차이는 문제의 원인과 대응의 주체를 개인으로 보는 가, 사회구조에 두는 가에 있다.
또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선별적으로 구분하는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권리인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구분	잔여주의	제도주의
문제의 원인	개인, 가족	환경, 구조
시장	시장은 완벽	기본적 모순 구조
기본 가치	경쟁, 자조, 자립, 근면	사회적 연대, 평등
평등	능력에 따른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자유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롭게 해줄 권리
권리	자유권과 정치권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사회복지	자선, 시혜 시장의 구매능력(소비) 보충	보편적 권리, 국가가 저렴하게 누구나 제공
가치분배	능력에 따른 시장임금, 동일 세금과 간접세 정책, 사적재산에 대한 불가침	필요에 따른 사회임금, 누진적 세금과 직접세 정책, 소득이전 정책
낙인감	존재	제외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문제를 개인의 능력 부족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반면에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역사 속에서 제도적인 사회복지실천과 잔여적인 사회복지실천의 예를 각각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래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이다.

구분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문제의 원인	구매력(소비능력)없는 개인 및 가족	개인 및 가족의 지원체계(구조) 미비
참여자	상류층, 우애방문원	교육받은 노동계급, 지역주민
목표	자선을 통한 빈민구제, 빈곤조사, 빈곤문화개조	기존제도와 질서에 대한 비판, 사회개혁,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구조개선
실천	기존 기관들의 서비스 조정	시민교육, 시민의 변화능력 향상, 시민 상호관계 향상노력
영향	공동모금회, 복지관련 협회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 사회개혁, 노동시민연대
출현시기	영국 1869년 런던 COS 미국 1877년 버팔로 COS	영국 1884년 런던 토인비홀 미국 1886년 뉴욕, 시카고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함의

근래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경향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세계사회복지사협회(IFSW)는 사회복지사가 행해야 할 사회복지실천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적 발전 패러다임(차별의 철폐)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되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전략, 그에 맞는 원칙을 지켜 활동한다.'
즉, 사회적 발전 패러다임(차별의 철폐)이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은 인종, 성별, 학력, 소득을 떠나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권리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또한, 세계사회복지사협회(IFSW)는 '자선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존성을 만들 뿐이다.'라고 명시한다.
즉, 자선이라는 실천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의 선한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효과적인 것이지, 자선이 사회 구조적 변화보다 먼저 우선되도록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더 고착될 수 있다고 세계사회복지사협회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사회복지실천과 잔여적 사회복지실천이 서로 간에 대립적인 개념은 아니다.
허나,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구조와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잔여적 사회복지실천이 전체 구조를 커버해야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게 되고, 많은 노력에도 아직 국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제도적 사회복지실천과 잔여적 사회복지실천은 서로 대립하거나 양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두 관점의 사회복지실천이 서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접근의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개인을 초점으로 두는지 구조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두 관점이 양립되고 대립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실천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상태에서 개인의 특성과 차이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잔여주의적 실천으로 보완하는 통합적 실천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지실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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