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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특례조항,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그들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어제(10월 4일) 가족의 횡령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방송인 박수홍씨가 참고인 조사 도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크게 충격을 받아 쓰러진 박수홍씨는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였는데, 이후 조사에서 박수홍씨의 부친은 박수홍씨의 재산 횡령은 자신이 한 것이라 주장하였다고 한다. 만약 이 것이 사실로 밝혀져 박수홍씨의 재산을 부친이 횡령한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형법상 특례조항으로 인해 박수홍씨의 부친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형법 특례조항으로 형법 제328조, 제354조, 제361조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2022. 10. 5.
코로나 오미크론 함유 2가백신, 내달 11일부터 누구나 접종 시작 오미크론 함유 2가백신 내달부터 접종 시작 코로나19 오미크론(BA.1)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백신 접종이 내달 11일부터 누구나 가능해진다. 고위험군인 1순위 접종대상자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조사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2순위 접종대상자는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장병, 50대 연령층 등이며, 3순위는 일반 국민이다. 이번 접종은 3차, 4차 등의 차수와 관계없이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 이후 4개월이 지났다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1순위 대상자는 9월 27일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2~3순위라도 10월 11일부터 가능하다. 임상자료에 따르면 2가백신은 기존의 백신보다 초기 주에 1.22배, BA.1 변이에 1.75배, BA.4 & .. 2022. 9. 21.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코앞?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자동차 MOU 체결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코앞?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가 멀지 않은 듯하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오늘(9월 19일) 양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연내에 '카카오 T' 플랫폼에서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택시 '아이오닉 5 로보 라이드'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차량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차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실증이 아닌, 완결성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 2022. 9. 19.
인천공항 세계 최초로 고객경험인증 5단계 획득, 5성급 공항 등극 인천공항 세계 최초로 고객경험인증 5단계 획득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월 14일(현지시각)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제4회 고객경험 세계 정상 행사에서 최고 단계인 5단계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객경험인증제는 2019년 4월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전 세계 공항의 고객경험 관리체계와 서비스 혁신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4단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세계 최초로 5단계 인증까지 받음으로써 세계 유일의 5성급 공항으로 등극하게 됐다.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위를 지켜내며 서비스 우수 공항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세계공.. 2022. 9. 15.
힌남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태풍으로 한국 상륙 경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태풍 힌남노, 한국 상륙 경보 역대 최악의 인명·재산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 '사라' 강도와 경로가 판박인 '힌남노'태풍이 한국에 상륙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며 직접적 영향권인 제주와 경상지역의 일부 학교는 휴교를 통지하였다. '힌남노'가 한국에 9월 6일 상륙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전에 한국에 상륙하여 가장 강력한 피해를 입힌 태풍 '사라'와 '매미'보다도 강한 상태로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 주말(9월 3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 영동 등이 '힌남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차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지난 역대급 폭우로 서울시가.. 2022. 9. 3.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및 할증 검토 중, 기본요금 4,600원·심야 5,300원 추측 서울시 택시 요금 할증 검토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 대란이 심화되면서 할증요금도 현행 20%에서 최대 4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택시 운전자 수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2월 당시에 비해 약 10.4%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택시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가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그간 평균 24%선에서 아래의 표와 같이 인상되어 왔다. 년도 서울 택시 기본요금 1998년 1,300원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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