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층간소음 줄어들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오늘(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운영해온 사전인정제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기존의 사전인정제만으로는 층간소음 방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여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는 공사 시작 전, 시공사가 준비한 바닥구조 시험체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여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19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시험체 성능 부풀리기 실태가.. 2022. 8. 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오늘(8월 2일)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여 오는 4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이 규제개선을 심의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것이다.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되어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8월 4일 진행될 첫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골목상권과 중소유통업,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는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현재 매달 두 차례의 의무 휴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전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2022. 8. 2. 초등학교 입학, 2025년부터 입학 연령 낮춘다? 어떻게 앞당겨지나 정부가 오늘(7월 29일)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만약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른 경우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2019년생 아이들 중 일부는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셈이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4년간 25%씩 연령을 섞어 아이들의 입학 연도를 당기고, 최종적으로 4년이 지나서는 만 5세 입학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학제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어떻게 앞당겨질까? 입학시기 입학대상자 초등학교 1학년 나이 2025년 3월 2018년 1~12월생 만 6세 + 만 5세 .. 2022. 7. 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내 개정, 모호성 제거하고 구체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내 개정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같은 '충실히' 라는 표현이 들어간 규정이 있는데, 이런 '충실히'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수 있기에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 모호성 제거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상 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으로 한정하여 명시하자는 내용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영책.. 2022. 7. 18. 주 52시간제 유연화 하나? 노동시장 개편 방안 추진 주 52시간제 유연화 하나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내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전문가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시간의 선택권을 늘리고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23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발표되자 2018년 도입된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주' 단위였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로 바뀌게 되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주에 최대 92시간.. 2022. 7. 18.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인상으로 사상 첫 빅스텝 단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1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0.5%포인트 인상한 2.25%로 결정지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매년 8회(3,6,9,12월 제외한 매월)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결정된다. 기준금리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를 인상하는 첫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4~5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상된 것으로 이 역시 처음이다. 현재까지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 4월, 5월에 0.25%포인트씩 오른데 이어 오늘 0.50%포인트가.. 2022. 7. 13.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