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화 하나? 노동시장 개편 방안 추진

주 52시간제 유연화 하나

근무 시간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내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전문가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시간의 선택권을 늘리고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23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발표되자 2018년 도입된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주' 단위였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로 바뀌게 되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주에 최대 92시간 일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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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가 많을 때 초과근무하고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는 제도이지만, 현재도 주어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기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장관의 발표 하루 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발표해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의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사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단축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노동자 건강 보호 조처의 한 예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다음 주 내로 출범할 예정이며, 구성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연구회는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함께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