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2025년부터 입학 연령 낮춘다? 어떻게 앞당겨지나

교실을 들여다보는 초등학생

정부가 오늘(7월 29일)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만약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른 경우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2019년생 아이들 중 일부는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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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4년간 25%씩 연령을 섞어 아이들의 입학 연도를 당기고, 최종적으로 4년이 지나서는 만 5세 입학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학제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어떻게 앞당겨질까?

입학시기	입학대상자	초등학교 1학년 나이
2025년 3월	2018년 1~12월생	만 6세 + 만 5세 혼재
	2019년 1~3월생
2026년 3월	2019년 4~12월생
	2020년 1~6월생
2027년 3월	2020년 7~12월생
	2021년 1~9월생
2028년 3월	2021년 10~12월생
	2022년 1~12월생
2029년 3월	2023년 1~23월생	만 5세 입학 본격화

위의 표와 같이 2018년생부터 2022년생까지의 아이들은 만 6세와 만 5세가 혼재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29년 3월부터는 만 5세 입학이 본격화되기 위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현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학제 개편의 목적은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 2024년에는 확정하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 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이런 정부와 교육부의 발표에 여론의 반응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공교육 강화이나 실질적으로는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낮추기가 아니냐는 시선도 많다.
교육계에서도 정부의 이런 조치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입직연령을 낮춰 초혼연령을 앞당기고, 노동기간을 늘리기함이 아닌 가로 풀이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입직연령이 1세 낮아지게 되면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진다.
일찍 졸업하고 취업할수록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다만, 정부가 법적으로 열어둔 5세 입학, 조기입학의 길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호응이 크지 않았다.

전문가들 역시 공교육이 포괄해야 할 아동의 범위가 넓혀지는 것은 공감하나, 이것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유아들이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게 된다면 학교 적응과 사교육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과정이나 방과 후 과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충분히 수용할 만큼 갖춰져있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런 학제 개편이 추진된다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사교육, 일명 '학원 뺑뺑이'라 불리는 환경에 더욱 내던져지도록 부추겨질 수밖에 없지 않냐며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분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