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인상으로 사상 첫 빅스텝 단행

금리 상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1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0.5%포인트 인상한 2.25%로 결정지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매년 8회(3,6,9,12월 제외한 매월)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결정된다.
기준금리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를 인상하는 첫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4~5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상된 것으로 이 역시 처음이다.
현재까지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 4월, 5월에 0.25%포인트씩 오른데 이어 오늘 0.50%포인트가 인상되며 약 10개월간 총 1.75%포인트가 인상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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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정은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 통화량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고,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이 임박된 점 역시 이번 '빅스텝'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달 말, 차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이언트스텝'을 넘어선 1.00%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위와 같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 원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같은 상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이는 국내 물가 급등세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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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물가와 환율 관리에 초점을 맞춰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체감 경기가 나빠지며 소비 등 실물 경기도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리역전이 발생해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경우 원화 약세,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될 수 있어 경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 등이 우려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 역시 '빅스텝'을 강행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