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알아보기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즉, 누가 더 많은 과실을 지녔는지 판가름하고 그만큼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되, 과실은 꼭 '잘못'이란 개념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이다.

 

과실을 산정할때는 객관적인 자료(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와 전문가 조사, 주관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과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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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꼭 가해자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을 지니지만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여러 번 있었다.
즉,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지며 이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을 뜻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이기에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알아보기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정은 분쟁이 따르며 쉽지 않은 과정이다.
과실비율에 대해 완벽하게 의문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자세히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과실비율정보포털' 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내가 겪은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간단히 판단해 볼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위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면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실비율에 대한 용어라던지 절차와 근거 같은 정보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나의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고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그중 나의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상단 메뉴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로 이동하면 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선택 항목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화면에서는 여러 교통사고에 대한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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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대 직진 사고, 직진 대 좌회전 사고, 직진과 우회전 사고, 기타 등등 여러 케이스를 선택해서 확인해보면 된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직진 대 비보호 좌회전 사고 항목

한 예로 직진 대 비보호 좌회전 사고를 조회해보겠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직진 대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사고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 법규, 판례·조정사례, 평균적인 분쟁 해소 비율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예시 영상 - 과실비율정보포털 제공

특히 상당히 좋은 품질의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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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항목별 안내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는 위처럼 여러 항목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다.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할 때 참고해보기 좋은 정보라고 생각된다.

 

과실비율 검색 순위 제공

위와 같이 과실비율에 대한 검색 순위를 제공하기도 한다.
몇 건의 검색량이 있었는지 교통사고 상황별 순위를 검색해볼 수 있어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최근 30일간의 검색 순위를 제공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인터넷 상담 가능

만약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는 '과실비율 법률상담'메뉴의 '인터넷 상담'을 통해 자문 변호사에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단, 상대방의 동의나 상대측의 증빙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제시하지 않으며, 블랙박스 등 사고 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이 불가하다.
혹 사고관련 자료는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상담원을 통한 유선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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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모바일 앱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보는 내용들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조회할 수 있어 좀 더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