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비용,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온·오프라인 사용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경찰청

오늘(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속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저장하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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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단발기 1개에만 발급되며,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구분	스마트폰 설치 방식	비용	장소
IC카드 발급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깅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현장 OR 발급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 촬영	1,000원	운전면허시험장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비용은 위와 같으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다만, IC 운전면허증의 경우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할 경우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다시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발급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편의점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편의점에서의 성인 여부,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자격 등 온라인 및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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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휴대전화 개통, 정부24 로그인, 본인 확인 서비스(토스), 무인 숙박시설(야놀자), 네이버 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만약 분실신고된 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면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되어 보안이 철저하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혁신적 신분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라며,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