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30% 확대 추진 검토 중, 인하시기 언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유류세 20% 인하율이 곧 30%로 확대된다.
30% 인하율이 적용되면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원의 가격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정보부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였고, 4월까지는 기존의 20% 인하율을 유지하고 5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았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유류 가격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4월에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유류세 30% 인하 적용 시점은 4월 5일에 예정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30%의 인하율은 정부가 법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윤용을 위해 교통세에 적용하는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된 인하율은 올해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유류 가격의 추가 상승으로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7월까지 연장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세계 유류 가격은 계속 급등하는 추세여서 추가적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적용되면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246원, 경유가 174원, LPG 부탄이 61원에 이른다.
기존 20% 인하율에서도 이런 인하폭의 차이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의 가격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유류세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