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시기, 30% 인하 확정 발표 예정일

국제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물가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0% 인하 중인 유류세의 인하폭을 30%로 확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다음 주 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적용은 기존 4월에서 7월까지로 3개월 연장한 데 이어서 인하폭도 30%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 20%에 비해 82원이 더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 공급 차질로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며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유류 가격외에도 에너지,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고,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를 돌파하는 등의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 이는 7년 6개월 만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금융시장·부동산 등 3대 현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