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본격 진출, 현대자동차 이어 한국GM·르노·쌍용차도 검토 중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조건부 허용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서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막고 있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한국GM·르노·쌍용차도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결정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월 17일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하였고,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이 다른 도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연평균 매출액이 커서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기에 대기업 진출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면,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기에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지난 2019년도부터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입이 막혔고 이는 2019년 만료되었다.
허나 당시 중고차 업계에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허나 동반위는 같은 해 11월에 대기업 진입을 막는 것이 부적합하다 결론 내렸다.
소비자의 편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동반위에서 부적합하다 판정을 내린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지난 2021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중고차 시장 개방 결정이 지지부진하자 대기업 완성차 업계는 2021년 12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에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를 막아달라 반발하며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받아들여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일시 중단시킨 상황이다.
그러나 2022년 3월 17일 중기부는 결국 3년간 결론 내지 못했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결국 개방하는 쪽으로 매듭지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짐으로 현대차는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수준인 200여 개 항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차량을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현대차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오토벨'을 론칭하기도 하였다.
기아차 역시 지난 1월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해오고 있다.

다만 사업을 곧바로 개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말한 중기부의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영향이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적정한 조치도 이어질 전망으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까지는 약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