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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쟁 사례, 루이비통과 루이비통닭 상표 분쟁 사례, 루이비통과 루이비통닭 상표 분쟁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015년 경기도 양평에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 치킨집이 문을 열었다. '루이비통닭'은 이름부터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위 사진처럼 치킨 포장 박스 역시 '루이비통'사의 시그니처와 아주 유사했다. 이에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 그룹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루이비통닭은 판결까지 간판, 광고, 포장지 등에 해당 로고를 쓸 수 없으며, 위반 시 루이비통사측에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허나 이후 '루이비통닭'은 로고 앞에 '차'라는 영문만 더해 '차 루이비 통닭' 이라는 상호.. 2022. 6. 22.
김밥천국이 많은 이유? 창업 전 알아둬야 할 상표권의 중요성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함께 지식재산권 하위에 속한다. '상표'란 영어로 'Brand'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상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구성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다. 이런 상표권은 내 상표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품과 구분하여 식별하도록 돕는다. 또한 상품의 품질에 대한 동일성을 보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특정 지음으로써 광고선전의 기능을 발휘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블로그에도 좀 더 자세한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한 적이 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 2022. 6. 11.
상표등록출원을 위한 첫 걸음, 특허고객등록(출원인코드) 방법 / 특허로 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고객번호(출원인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혼자서 출원을 하든, 특허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출원은 하든, 출원인코드는 필수 발급이다. 보통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면 이 과정 역시 도와준다. 직접 출원인코드를 발급받고 싶다면,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특허로 출원부터 등록 까지 편리하게 www.patent.go.kr 특허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특허고객등록을 다시 한번 클릭한다. 설치해야 할 소프트웨어나 필요한 신청 서류 등이 안내되어있다. 주민등록번호, 국문 성명, 영문 성명 입력 후 발.. 2022. 2. 8.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해 꼭 알아두기 / 유사군코드, 지정상품, 상표검색(키프리스) (1) 유사군코드와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란 상품의 특성에 맞게 유사범위를 분류하여 지정한 코드이다. 또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지정상품들이 분류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지정상품도 있다. 이런 유사군코드는 상표의 심사에서 타 상표와의 상품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상표를 출원하고 거절이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한다. 그중 많은 거절 사유가 유사군코드에 의한 상품 유사 판단이 원인이다. 타인의 상표와 상품류가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는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출원한 상표가 다른 이의 상표와 상품, 서비스류가 다른데도 유사군코드가 겹침으로써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유사군코드가 다르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함이.. 2022. 1. 27.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해 꼭 알아두기 / 상품류, 서비스류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서비스류의 구분내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998년 2월까지는 1개의 상표에 1가지의 류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후 폐지되어 1개의 상표에 다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상품, 서비스류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니스(NICE)국제상품분류를 따른다. 제1류 ~ 제34류는 상품류로써 상품 자체를 분류하는 의미이고, 제35류 ~ 제45류는 서비스류로 서비스 자체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의류나 신발을 생산하는 업체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상품류인 제25류에 해당하고, 옷이.. 2022. 1. 27.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상표권의 식별력이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적 요건은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실체적 요건은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지에 대한 요건을 말한다. 상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인 식별력과 부등록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식별력이 없는 상표란?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단,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식별력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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