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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표이야기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해 꼭 알아두기 / 유사군코드, 지정상품, 상표검색(키프리스)

by 위글손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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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군코드와 지정상품

유사군코드란 상품의 특성에 맞게 유사범위를 분류하여 지정한 코드이다.
또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지정상품들이 분류되어 있고, 2개 이상의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지정상품도 있다.

이런 유사군코드는 상표의 심사에서 타 상표와의 상품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상표를 출원하고 거절이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한다.

그중 많은 거절 사유가 유사군코드에 의한 상품 유사 판단이 원인이다.
타인의 상표와 상품류가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는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출원한 상표가 다른 이의 상표와 상품, 서비스류가 다른데도 유사군코드가 겹침으로써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유사군코드가 다르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위의 이유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 등에 심판을 청구하여 대응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 시에는 상품류, 서비스류, 유사군코드, 지정상품을 함께 숙고하여 출원해야 한다.

 

https://wigglefingers.tistory.com/entry/상표등록-상품류서비스류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해 꼭 알아두기 / 상품류, 서비스류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서비스류의 구분내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wigglefingers.tistory.com

 

위의 글에서 상품 및 서비스류를 클릭하면 유사군코드와 지정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상품류에 대한 유사군코드는 G(Goods)로 시작하며, 서비스류에 대한 유사군코드는 S(Services)로 시작하며, 일부 상품에는 2개 이상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되어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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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등록출원 쉽게 하는 방법

혼자서 상표등록출원을 해보고자 하면 상품, 서비스류 지정부터 유사군코드와 지정상품을 직접 하나하나 찾아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의 사용 또한 많이 어렵게 느껴진다.
상표등록출원의 가장 편한 방법은 전문가인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특허청 관납료 외에 소정의 변리사 수임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심사 중 발생하는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나, 애써 등록이 확정되었는데 출원공고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등과 같은 대처가 필요한 여러 변수에 적절한 대응을 도와주기 때문에 상표 등록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에 비해서 변리사의 수수료 단가가 많이 저렴한 편이다.
또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업체들이 박리다매(?) 형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수임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추후 상표를 등록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주는 곳이 많으니 상표권에 대한 관리도 수월하다.

 

다만, 꼭 자기가 직접 상표를 출원해서 진행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팁이 있다.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류, 유사군코드, 지정상품과 같으면서 등록까지 완료된 타인의 상표를 찾아 등록된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같은 큰 회사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여 지식재산권을 관리한다.
따라서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라면 보통 그 회사에서는 해당 상표에 대해 빈틈없이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등록된 상표를 참고하여 내 상표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지정해보면 혼자서 하는 상표등록출원에도 도움이 된다.

 

키프리스(특허정보넷,링크)를 통해 등록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대해서 검색해볼 수 있다.
상표검색페이지: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
아래에 캡처 화면을 보고 등록이 완료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참고하길 바란다.

키프리스-상표-검색방법
키프리스 상표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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