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상표권의 식별력이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적 요건은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실체적 요건은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지에 대한 요건을 말한다.
상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인 식별력과 부등록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식별력이 없는 상표란?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단,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식별력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여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 없음에 해당되는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한다.

구분	내용	예시
보통명칭상표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자동차업종-자동차, 피복업종-청바지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청주-정종, 구취제-은단, 과자-깡
성질표시표장	당해 상품의 생산지, 품질 상태, 원재료, 효능이나 성능, 용도, 형상, 생산·가공 방식,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	사과-대구, 상중하, 우수, 두부-콩, 화장품-보들, 가방-학생, 생산가공-훈제, 구두-수제, 타이어-전천후
현저한 지리적명칭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	시, 군, 구, 저명한 도시, 대도시, 번화가, 유적지, 관광지
흔히있는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김, 이, 박, 회장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한글1자, 영문2자, +-x, 세모, 네모 등 단, &를 사용하면 가능
기타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심사관 재량으로 판단)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2) 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독점배타적인 성질을 지닌 상표권이 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여될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에서 배제된다. 

 

▶ 국기, 국장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국가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
▶ 공공단체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박람회 상패, 상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이름, 명칭(본인 승낙 시 가능)등을 포함하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저명 상품 또는 저명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기만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부정목적의 출원
▶ 상품, 표장 기능을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
▶ 포도주,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상표권은 대기업의 브랜드 형성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꼭 갖춰야할 권리이다.
상표를 등록받음으로써 자신의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방어적 측면에서의 힘을 갖출 수 있으며, 홍보적 측면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상표권에 대한 인식의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과 법인들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필수적으로 갖춰가고 있다.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