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하여(활동지원 신청 방법)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되었고,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해왔다.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등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두 단계로 구분하게 되었다.
심한 장애인(중증,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4~6급)이 그것이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마당에 두 단계로 나누게 된 것은 기존의 1~3급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응형

장애등급제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해오게 된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는 공급자 관점에서 집행이 편리하도록 만든 체계였다.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더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장애지원 서비스 확대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12개 부처의 서비스에서 23개의 서비스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이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서비스 중 200여 개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분야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도 단계적 확대되어 2019년에는 생활지원 분야에서, 2020년에는 이동지원 분야까지, 2022년에는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최중층 장애인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시간과 이용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하, 장애인 본인 부담이 최대 50% 경감된다.
이런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우편, 팩스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반응형

https://www.bokjiro.go.kr

teu/app/main/Main

활동지원 신청 관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용): 단,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는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단, 대상자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단, 가구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 의료자료 제출: 단, 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이력이 없는 신청자에 한함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단, 사회활동 영역에 해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스웨덴에는 장애 시설이 없다고 한다.
험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탈시설 사회로의 전환은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평가받는다.
스웨덴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되, 기초생활비 보장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지만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과 취직 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장애인의 고립을 막기 위해 일상 생활이 가능한 활동보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의 최종적 목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장애등급폐지와 탈시설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앞으로의 방향은 장애등급폐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탈시설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된다.